[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자유한국당 박서영 “악법과 싸우고 국민들 챙기는 법 만들겠다”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자유한국당 박서영 “악법과 싸우고 국민들 챙기는 법 만들겠다”
  • 지나영 기자
  • 승인 2020.01.22 06:30
  • 호수 1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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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범국민대회에서 연사 활동...전국적 강연활동 해와”
“동성애, 건강한 가족제도 붕괴...동성애 금지 법으로 규정”
“법조인으로 똑 부러지게 싸우고 챙길 것, 지켜봐 달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 12월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도전자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에 본지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당진시의 현안과 해결방안 및 앞으로 선거운동 전략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동안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던 후보였던 만큼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총선 도전을 왜 했나?

당진 외부에서 시민활동가로 애국운동을 해왔다. 태극기 범국민대회에서 연사로 활동하고 국회 입법중 악법을 골라 내 저지하는 활동을 주도하고 충남의 나쁜 조례를 저지시키는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전국적인 강연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

유튜브를 통해 보수 성향의 강연을 펼치고 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서부 일부국가에서 합법화된 동성 결혼이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시나 대한민국도 동성애를 육성하는데 많은 예산투입과 정책 수립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막아내고자 대규모 집회와 포럼 발표에 앞장섰고,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동성애 뿐 아니라 안보, 경제, 교육, 가짜인권 그리고 왜곡된 복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국민에게 알리고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

동성애와 관련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동성애는 건강한 가족제도를 붕괴시켜 인류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에이즈, 성병 뿐 아니라 심각한 질병에 빠뜨린다. 치료비와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추후 강력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동성애 금지, 동성간 결혼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겠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동성애를 학생들에게 인권으로 잘못가르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하도록 상위법을 개정하겠다. 이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악한 조례들의 독소조항이 삭제되도록 상위법을 개정하겠다.

당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 번째로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점으로써 건강한 가정이 없다면 어떠한 정책을 실현해도 누릴 국민은 없어져 버린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헌법상의 양성평등을 실현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소농민들은 농민들 사이에서도 최약자이다. 그래서 농업정책을 통해 예산을 투자하고 농민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수익과 특혜는 대농, 국가기관 그리고 단체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문제다. 실제로 당진시에 개발공사를 시작한다해도 정작 공사현장에서 당진시민에게 돌아와야 할 노무비 수입은 불법체류자들이 가져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평등하게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경제 정책이 목적인지 문재인 정권에게 묻고 싶다. 경제민주화, 분배위주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는 관치경제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성평등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헌법상의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데 지금은 여성에게만 너무 편향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바꿔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평등을 이뤄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일자리예산은 25조에 불과한데 성인지예산은 31조7천억원이다. 이것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분배인지 묻고 싶다. 내가 정책을 만들게 된다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국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해서 악법을 저지하는데 나서도록 할 것이다.

당진의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미세먼지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바람을 타고 서해안까지 오는 것이 많다. 대한민국은 물론 당진시는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점에 대해 적극 말을 하고 대응해야 한다. 즉 환경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진시와 당진 내 기업은 당진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및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정책 결정이든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방어적으로 혹은 공격적인 대책을 세워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비록 악법이 만들어졌다해도 폐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당진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회의원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마치 국회의원이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라도 하는 것처럼 공약을 내걸기도 하고, 혹은 뽑아놔도 자리만 지키고 계실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똑 부러지게 악법과 싸우고 국민들을 챙기는 법을 만들겠다.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른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 안에서 균형있는 좋은 정책이 나온다.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겠다. 똑 부러지게 싸우고 챙기겠으니 잘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박서영 예비후보자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새한일보, 뉴스파워, 기하성신문 논설위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청소년 전문위원
-당진시청 전문가민원 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위원
-당진시청 지방세심의위원 -바른인권여성연합 충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