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오피니언] 저는 민식이법 반대합니다
[당진신문 오피니언] 저는 민식이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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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1 06:00
  • 호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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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당진신문=박경신]

민식이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절도죄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면 그것은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식이 사고 차량은 스쿨존에서 23km/h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달렸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고 차에 받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는 구속 입건됐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은 약자의 편들기가 아니고 옳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법을 감정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치 선진국은 1년 발의 법안은 400여건 미만인데 한국은 1000여건 넘는다고 합니다. 특정 사건이 터지고 감정에 휩쓸려 법안이 입법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한속도 이하로 달려도 공처럼 아이들이 튀어 나오면 무슨 수로 대처해야 합니까?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의 학교는 등교 시간이 빠릅니다. 미국 학교 등교시간이 빠른 이유는 어린이들 안전 때문입니다. 외벌이 가정은 애들 등교시간이 빠르건 늦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맞벌이가 문제죠. 엄마 아빠가 먼저 출근하면 애들이 집에 있다가 스스로 등교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는 부모 없이 집에 혼자 두면 아동학대로 간주돼 부모가 처벌 받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부모 없이 혼자 학교 가는 것은 외국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식이 사고의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입니다.

이 해결책은 학교 인근 불법주정차 금지 및 즉시 견인, 벌금과 벌점 부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보호강화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한 운전자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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