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눈높이에 모자란 공기관들
주민들 눈높이에 모자란 공기관들
  • 당진신문
  • 승인 2019.12.12 10:24
  • 호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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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현장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온다.

충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발생한 학교급식 리베이트 특정 감사 결과가 올해 평가에 반영돼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평가에서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27점 향상된 8.50점으로 3등급을 받았으며 내부청렴도는 0.06점 하락한 8.10점으로 2등급을 받아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받았으며 정책고객 평가는 1.1점 하락한 6.50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패 행위자 징계 처분을 강화하고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찾아가 2018년 부패 취약분야인 급식과 물품 계약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 등 고위 공직자에게만 실시했던 청렴교육을 교감, 행정실장까지 확대해 시행했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 캠페인, 기관(학교) 청렴도 인식 진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각급 기관과 학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청렴해야할 교육계에서 큰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자세한 원인으로는 도교육청 급식 적립포인트 개인사용 적발로 인한 처벌건수가 늘어난 것이 종합청렴도 하위권 추락의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충남권 자치단체에서는 금산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금산군은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5등급, 내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하며 종합청렴도 5등급의 성적표를 받았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충청권 모든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통틀어 유일한 5등급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작년까지 4등급이어서 나름 청렴캠프, 직원교육, 수시감사 등을 통해 노력해 왔고 한 등급 올라가리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떨어져서 당혹스런 분위기다.

하지만 청렴도 발표에서 숨겨진 문제가 더욱 크다. 충남도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2017~2018년 최근 2년간 76건으로 밝혀진 것이다.

올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채용비리는 2017년 38건, 2018년 38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주요 지역사항으로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신규채용직원 등 정규직 전환 부적정 등이 있었다. 2018년에는 충남개발공사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부적정이 밝혀졌다.

충남 공공기관 등은 2017년 38건, 2018년 38건으로 총 76건의 채용비리가 지적됐는데도 처벌은 중징계 1건, 기관경고 5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이처럼 숨겨진 채용비리는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적발 시 중징계 처분이라는 강력한 처벌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