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의 陷穽

올림픽에서 동 메달만 걸고 와도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 마냥 하던 흥분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오직. 일등만 인정받는 세태 속에서 동메달이나 은메달을 뒤로한 채 금메달 12개의 베이징에 환호하였지만, 런던에서의 13개 금메달로 세계 체육 5대강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음에도 선거정국과 혼탁한 정당정치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지구당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한 10년 정치를 마감하고 생업에 매달린 현 시점에서, 그저, 하나의 국민 개체로써 선거의 함정이 무엇 이었는지 논하고자 한다.

필자의 정치 소신은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가슴과 행동으로 풀어내는 예술”이라 하였다. <이하 중략>

지역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은 무엇을 발전시켜야하고. 구민을 형제같이, 한 식구 같은 개념에서 지역을 관리 하는 것이 임무요 책무일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전 국민과 국토를 관리하는 것이 책무라 할 것이다.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국민이 살아가는 방법, 즉 직업에 대하여. 그리고 직업의 장단점과 애로를 세세히 살핌으로써 백성을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과 나라의 대표는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로 그늘을 만들어 그 밑에서 지역구민과 백성이 편히 살게 하는 역할자라 하여 크거나 작게 동량이라 칭 한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오직 봉사자의 역할이다.

여기에 선거의 함정이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는 허리와 어깨와 목이 능수버들처럼 낭창이다가 당선되고 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수술을 하였는지 깁스를 하고 나타나는 자칭 동량들의 자세에서 보는 것이 함정의 하나요.

정당에서 진정한 정치인을 차치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공천이란 이름으로 세움으로써 유권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함정의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단체장은 4년간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5-6억을 수령하고 국회의원은 대략 8억 정도 수령하는데 반해 선거비용 지출을 보면 , 자치단체에서 지불하는 법정선거비용에서 대략 4천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선거 외 비용으로 지출되는, 감히 산출하지 못하는 식사비등의 비용과 2-3년 전부터 홍보에 매달리는 시간적 물질적 손실과, 임기 내에 지급받는 금액과의 차이점이다.

당선되고 나면, 대다수의 대표자들이 자동적(시간. 물질손실의 보답)으로 깁스를 하는 것이 함정의 세 번째이다.

이 세 번째 함정의 부수적인 사례가 바로 공적비다.

직접선거로 바뀌고 나서 구민이 선택한 동량들의 공적비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겟지만 필자가 아는 한, 공적비는 없다.

진정한 정치인. 진솔한 지역의 봉사자를 선택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잘못은 유권자의 몫이 아니다.

그 원인의 시작은 정당공천에서 비롯되며. 해결책은 상향식 공천이다.

어느 후보가 봉사자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후보가 도덕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역에서 선택하는 그런... 상향식 공천제도이다.

누가 이일을 하느냐 ? 바로 정당의 원로들이 하여야할 책무라 할 것이다.

그 책무가 우리를 선거의 함정에서 구제하는 유일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며...

각 정당의 12월19일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주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