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도 또 배고프다?...식비 두 번 챙긴 당진 공무원들
먹어도 또 배고프다?...식비 두 번 챙긴 당진 공무원들
  • 지나영 기자
  • 승인 2019.12.07 06:00
  • 호수 12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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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보건소 자체종합감사 실시
특근매식비 지급 등 총 11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 적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보건소 공무원 21명이 국내 출장자 1일 식비를 지급받고도 근무지로 돌아와 특근매식비를 추가로 챙겼다.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2019년 보건소 자체종합감사를 지난 10월 실시하여 당진보건소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비롯한 근무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시 감자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에 의거 국내 출장자의 식비는 1일 2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이후에 근무지로 다시 돌아와 야근이나 특근을 하더라도 초과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 7천원~8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당진보건소 공무원 21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3년 동안 출장여비 중 1일 식비 2만원씩 21회에 걸쳐 총 4십2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일 출장 종료 후 근무지로 복귀하여 초과근무를 실시 한 후 특근매식비를 7천원~8천원을 추가로 총 21식 1십6만3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에 당진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 1십6만3천원을 내년 1월까지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회수조치를 내렸으며, 추후 특근매식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대해 꾸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소홀 및 평정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도 적발됐다.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연가를 허용하면서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보건의사의 평정 역시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소장이 하도록 관련지침이 있음에도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적 평정자는 담당자로, 확인자는 소관팀장인 보건행정팀장으로 하는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직자들의 공가 처리 문제도 이번 감사 결과에서 적발됐다. ‘공가’는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휴가지만, 감사 기간동안 공가 허가 및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맞지 않은 이유로도 공가를 허가 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표준 시장단가,감정평가, 거래실례가격 등을 확인하고 입찰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홍보물 제작 용역을 추진하면서 가격비교 없이 1개 업체의 견적서 내역만 반영하였으며, 낙찰률 100%로 계약하는 등 다수의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이번 당진보건소 감사결과 주요 사항은 △관외출장자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등 △공중보건의사 관련 업무 소홀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 규칙 위반 △홍보물 제작 용역 부적정 △건설공사 감독 업무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공가 처리 부적정 △보안문서 관리 소홀 △세출예산 과목 집행 부적정 △의료사업수입[진료수입]납입 소홀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됐다.

당진시 감사팀 신동표 주무관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위법 및 부당한 사항들을 적극 개선하라는 의미를 준 것”이라며 “당진시민이 믿어주는 당진시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팀은 취약시기 공직기강 대행감사 요구에 따라 총 48개 기관(본청 28개 부서 및 직속기관 2곳, 사업소 4곳, 읍·면·동 14곳)을 대상으로 소극행정,보안관리,음주운전 조치 등 세 개의 중점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공원 관리 부적정 △자치법규 미개정 사항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업무 소홀 △민간보조사업자 부당 수의계약 방치 △건설기계 대여금 현장보증서 미확인 등으로 행정상 처분 및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행정상 38건(시정2건, 주의 8건, 개선28건), 신분상 주의 11건, 재정상 2건에 해당하는 9천3백1십6원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