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제2의 민식이 못 막는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당진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당진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빠른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이나 불법주정차는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12세 이하 어린이 8명이 사망했고 487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도 당진 관내에서는 2017년 한 건의 부상 사고 발생 이후 12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시속 30km를 넘기는 과속 운행이나 불법 주정차량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시간은 법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지만 아이들의 안전보다 본인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당진 어른들의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의 안전은 수시로  위협받고 있다. 

6살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뭐하나, 정작 단속은 시내 위주이고 유치원 앞은 아예 단속도 없다”며 “저녁 5시만 지나면 어린이집 앞은 어른차량보호구역인지 어린이를 위한 도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어 아이 손을 꼭 잡고 혼자 못가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올해 당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949건에 이르지만 주로 당진 시내권의 초등학교 앞에서 낮 시간에만 단속이 이뤄질 뿐 외곽 지역을 비롯한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기관 앞에서의 단속은 전무하다.

특히, 현재 당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 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동식 과속단속차량을 이용한 단속도 초창기에만 몇 번 이뤄졌을 뿐, 현재는 이마저도 실행되고 있지 않다. 사실상 ‘30km 제한’을 둔 구역 내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와 경찰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만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진시 교통지도팀 권석정 팀장은 “초등학교와 달리 어린이집·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차량이 운행이 되고, 이동식 단속 차량의 경우에는 직원이 6시 퇴근 시간 이후에는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 측은 “이동식 과속단속차량은 당진에 한 대만 있다. 차량 한대로 당진 전 지역을 순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경찰관이 투입해 등·하원 시간에 맞춰 관리 감독을 하라는 대책이 나왔지만, 연말이라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해야 하는 만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당진의 아이들은 언제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렇듯 현재 국회에서도 아이의 안전을 볼모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신고 간결화라는 대안이 제시된 것은 다행이다.

현재 주민신고는 어플을 이용해 5분의 처분 유예시간을 두고 두 장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당진시는 처분 유예시간을 1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당진시 교통지도팀 권석정 팀장은 “그동안 주민신고제에서 처분 유예시간 5분에서 1분으로 줄여 시민들의 번거로움도 줄이고, 단속도 강화하자는 의미로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을 더욱 편성해 내년에 유곡초와 신평초 등에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을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당진시와 경찰에서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당장 지적사항에 대한 땜질식이다보니 이러한 정책들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실행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학부모는 “어른들의 관심과 인식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시행되는 대책들을 보면 초반에만 반짝이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대로는 제2의 민식이가 나오는 경우를 못 막는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을 서둘러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