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정책 절실한 농촌사람들
현실성 있는 정책 절실한 농촌사람들
  •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승인 2019.11.27 10:58
  • 호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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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현장탐방]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타격 받는 농어민들, 어떤 정책 필요한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충남지역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농어민들에게 불리한 국내외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제13회 석문면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가 26일 삼봉4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됐다.

석문면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상진)는 농민회, 쌀전업농,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5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살림살이 어려운 농어민들, 충남형 농어민 수당에 요구 많아

이 자리에서도 농어민수당이 큰 화제거리였다. 현재 충남에서는 3만6,000여명이 주민청구조례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 농민수당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1만7,499명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의 서명을 충남도에 제출한 농민들은 이제 농민수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충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지원 방식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충남형 농민수당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 논의 중인 농민수당 지원액 60만원을 최소 8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향후 농민에게 개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가 제안한 농민수당 계획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에 조금 더 보태 농가당 60만원을 주겠다는 것으로 금액만 늘어난 것에 불과한데다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김명숙 의원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충남도의 미온적인 대응 자세를 질책했다. 충남도의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018년까지 16.1%였지만 2019년은 14.9%, 올해는 14%에 그쳤다면서 2020년도 예산안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5.16% 증액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유럽연합(EU) 전체 예산의 40%가 농업 예산이고 이 중 72%가 농업직불금으로 나간다. 스위스는 농업 예산의 85%를 농민에게 직접 준다”며 “무분별한 농업보조금을 정리하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매달 일정 금액을 농민에게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업기본소득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별로 확대해 나간다”면서 별도 소득이나 실제 경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부정 수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