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논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자 관리와 예방 교육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환수결정액이 최근 3년간 전국 상위권에 꼽혔다.
행정안전부 제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 결과 충남은 2016년부터 작년 6월까지 총 118억2900만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환수결정액은 연도별로는 2016년 78억8500만원(580건), 2017년 24억900만원(563건), 2018년 6월까지 15억3500만원(29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016년은 2위, 2017·2018년은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방보조금 환수실적으로는 2016년 23억6500만원(29.9%), 2017년 20억8000만원(86%), 2018년 6월 기준 4억4500만원(28.9%)으로 적발금액의 48.2% 수준에 불과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교육 및 신고체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히 환수노력을 병행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