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부족, 조성·관리비용 등 문제…소각 처리로 바꿔야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자부담 제외 주장

[당진신문]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매몰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2)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발생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있다”며 기존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장을 통한 처리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가축질병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모두 584곳으로, 이 중 전국 최대 돼지 사육지인 홍성에만 158곳이 들어섰다.

정부의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매몰관리대상 지정 후 3년이 지난 549곳이 해제됐지만 잔존물 등의 이유로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는 재사용이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매몰지 조성과 관리, 운영 등의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도내 매몰지 중 3년 경과 대상지역 또는 2차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사체 소각과 퇴비작업 등 사후처리 비용으로 5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폐사와 매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당한 매몰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며 “매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방식 대신 소각처리를 통해 폐사 가축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에 취약한 밀식사육을 보완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사업 자부담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부담 조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자부담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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