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5~6명, 수리업체에 맡겨진 차량 4대 훔쳐
사고 내고 도로에 방치...수리업체의 차량관리도 도마 위
지난 17일 새벽 2시경. 10대 청소년 5~6명이 당진 수청동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업체의 펜스 철문을 니퍼와 망치로 파손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정비업체에서 차량 안에 키를 넣어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곧바로 스팅어와 K5 차량 두 대를 끌고 나갔고 K5의 앞 바퀴가 펑크가 난 것을 알게된 후 다시 정비소로 돌아와 흰색 YF소나타 차량을 끌고 나갔다. 30여분 후 훔친 스팅어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자 도로에 버려 둔 채 다시 정비소로 돌아와 YF소나타와 K7 두 대를 끌고 나갔다. 그렇게 1시간동안 청소년들이 훔친 차량은 총 4대에 이른다. -피해자 증언 재구성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1년 전 당진,서산,대전 등 충남권에서 수입 외제차량의 절도행각을 벌이던 10대 청소년 5명이 검거된 사건과 판박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제일 처음 도난 당한 스팅어 차량은 같은 날 새벽 3시 18분에 서산 방면 32번 국도에서 훼손되어 있는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량 유리 창문이 깨져 있었고, 네 개의 바퀴와 휠은 찢어지거나 심하게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발견된 스팅어는 지문 감식 등의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당진경찰서 강력계는 정비업체 CCTV를 비롯한 피해자 차량 내 블랙박스를 회수해 피의자 중 한 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20일 부모님이 동반 출석해 신원 보증 및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고,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4~5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확인 된 도난 차량은 4대로 미수에 그친 차량 1대까지 총 5대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차량들이 서산,태안,천안 등 당진 인근에서 발견 됐다”며 “피의자들이 차량 절도를 다른 날에도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10대들도 쉽게 뚫은 정비소의 차량관리
한편, 스팅어 차량 주인 A씨는 수리업체의 허술한 차량관리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17일 새벽 3시18분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내 차량이 도난 당했음을 알았다”며 “그런데도 정비업체도 내가 전화해서 도난당한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도난당했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리업체의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A씨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도난 당한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만 진행 할 뿐 보상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정비업체에 차 수리를 맡기는 순간 온전히 맡아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수리업체에서는 단순 무상수리만 해준다고 할 뿐 보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B정비업체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 줄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가국일 단국대 교수(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조정위원 법학박사)는 “정비소는 고객이 차량을 맡기면 보관·관리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정비소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는 정비소로부터 무상수리 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국일 교수의 의견처럼 수리업체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지난 1990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씨는 “정비업체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소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어른들의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