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오피니언] 공정성 이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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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3 06:00
  • 호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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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일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
가국일 교수
가국일 교수

[당진신문=가국일]

최근 조국 전법무부 장관 딸이 외국어고 재학 중 2주간 인턴으로 활동한 뒤 영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특혜가 의심되는 입시 코스를 밟아온 것이 드러나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분노감이 표출되었다.

더욱이 “위법은 아니었다”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에 오히려 여론은 더 악화되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로 인해 부인이 구속되고, 본인도 장관직 사퇴 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 우리사회의 공정성문제가 중요이슈로 대두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국 전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작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최초로 분배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개인에게 주어진 보상이 그 개인이 집단의 성과물을 산출하는데 기여한 비율에 비례하여 분배가 되면 이를 공정한 상태로 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지각된 산출과 지각된 투입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과 타인의 비율이 같으면 공정상태가 되어 만족한다고 본다는 내용이다.

초기 공정성이론에서는 형평성을 공정성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주로 업무 조직에서 피고용자들의 업무에 대한 노력이나 성과가 높아질수록 받는 보수 역시 높아져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을 '공정성 규범'이라 했고, 이후 공정성 이론이 발전되면서 평등의 원칙, 필요의 원칙이 점점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이후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의 개념이 추가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하면서부터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 그 후 장관직을 사퇴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공정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이슈들로 언론의 지면은 거의 대부분이 채워졌고, 촛불시위, 태극기 시위로 온 나라가 홍역을 겪었다. 또한 그동안 수면아래 가려져있던 온갖 편법 부정이 수면위로 올라와 국가적 망신을 산 것도 사실이다.

범죄는 이해관계에서 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이 노력해서 모은 것을 빼앗고자 하는 불순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입시에서의 부정도 다른 사람과 같이 노력하지 않고 자기자식만 특별이 혜택을 받고자 하여 한 것이고,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자본 축적도 다를 바 없다.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적어도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번 일로 그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던 곳에서 암암리에 자리하고 있던 수많은 불법과 편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