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느끼며, 우리 군의 사회복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군청을 찾았다. 사회복지과는 본청 중앙 건물1층에 있었다. 기자는 사회복지과 박혜영주사를 만나 군의 사회복지 현황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사회복지체계 및 예산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 생활보장, 여성가족, 장애인·청소년 등 4개 팀 19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12개 읍·면에서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군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체계는 군 사회복지과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이 서로 연결되어 군 내 사회복지 기관들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 관련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군의 2008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560억 9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4,713억 7천 6백만원 대비 11.9%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공주시, 예산군 등 충청남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사회복지 시설 현황
군내 노인복지시설로는 요양시설 3개소, 양로시설 2개소, 재가시설 1개소, 여가시설 1개소, 노인교실 11개소로 총 18개소가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편의시설지원센터, 콜차량, 자활작업장 등 5개소가 있고, 아동·청소년 복지시설로는 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공부방 등 8개소가 있다. 그 외 기타시설로 가정폭력 상담소 1개소, 성폭력 상담소 1개소가 있다.
이 같은 현황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인구대비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그나마 현재 있는 시설들 중 노인관련 복지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성, 청소년 및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치매환자나 장애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물론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센터 등 전문재활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수혜대상
군내 노인인구(65세 이상 기준)는 21,494명(6월말 현재)이고 기초수급대상자는 1,924가구/3,309명(8월말 현재)이다. 장애인은 총 7,755명(6월말 현재)으로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4,634명, 시각장애인 873명, 청각장애인 642명, 언어장애인 58명, 지적장애인 450명, 뇌병변장애인 633명, 자폐성장애인 19명, 정신장애인 175명, 신장장애인 99명, 심장장애인 22명, 호흡기장애인 59명, 간장애인 19명, 안면장애인 5명, 장루 및 요루장애인 47명, 간질장애인 20명이다.
군내 보육아동은 3,320명인데, 이 중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1~5층) 1,600명,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아동 276명, 만 5세아 무상교육 아동 378명, 장애아동 15명, 여성결혼이민자 아동 77명으로 총 2,346명이다.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10,610명(8월말 현재), 한부모가정은 232가구/597명(6월말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3가구 4명(8월말 현재), 결혼이민여성은 320명(8월말현재)이다.
○주요사업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사업으로는 우선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지급, 장수수당 지급,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사업, 노인교실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남부권 공설묘지 재개발(2009년까지 사업추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2009년까지 사업추진), 남부노인복지관 운영 등 노인 관련 사업이 있다.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 보육시설 운영, 가족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여성/가족/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콜차량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이 있다.
○자원봉사자 현황
우리 군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기업체, 공무원, 기동순찰대, 주부, 시민단체, 새마을협의회, 적십자, 중·고등학생 등 총102개 단체 45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노력봉사, 재가봉사, 목욕봉사, 도배, 세탁, 상담, 이·미용, 외식봉사, 나들이 지원, 밑반찬 만들기 및 배달, 마술, 악기연주, 재난구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우리 군의 사회복지 발전 방안을 위한 제언
○밀착형·맞춤형 복지서비스 위한 네트워크 구축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운영 전에 비해 눈에 띄게 향상된 가장 큰 이유는 밀착형?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요자의 필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일방적 지원체계로는 수요자의 필요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또 수요자들이 필요로 할 때에 바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
남양주시의 경우와 같이 중앙센터와 권역별 센터를 만들어 지역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이동센터를 만들어 어디든지 수요자가 원하면 달려가게 하고, 24시간 연결되는 전용번호를 개설하여 수요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 만든다면, 수요자에게 밀착형·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군내 자원 적극 발굴 및 이용
남양주시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23곳, 노인복지시설 21곳, 여성보육/청소년/아동 복지시설 27곳, 보건의료 복지시설 7곳 등 비교적 많은 복지시설이 있었다. 그럼에도 수요자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고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나눔계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후원의 집을 많이 모집했다. 희망케어센터의 사업 중 집수리, 병원동행, 세탁, 청소 등 세밀하면서도 수요자가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에 자원봉사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군내에는 아직 종합복지관도 없는 등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기본적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은 자원봉사자 모집, 후원 업소 모집, 나눔계좌 갖기 운동 등 자원발굴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러한 자원발굴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당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자원이 확보되면 우리 군도 더욱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시설 확충
양질의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충분한 복지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각종 생활시설 및 전문시설이 있어야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잘 부응할 수가 있다. 군은 현재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과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적절한 일이지만 이들 시설만으로는 군내의 늘어나는 복지수요에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 군의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거동 불편 노인의 경우 군내 적당한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이웃 아산 등지의 생활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군내의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복지 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위원회 구성, 지속적인 혁신 방안 모색
남양주시의 경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과 전문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듣고 희망케어센터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군도 대학교수, 복지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회구조가 바뀌고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복지 요구사항도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견해와 주민 입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우리 군의 복지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해야 한다. 의욕과 관심이 있더라도 재정적이거나 제도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 위원회로 하여금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충분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유명환 기자 seagull1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