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2009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주민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중 개최예정인 군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 개최에 앞서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 예산편성 방향 설문조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한다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15일간이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주민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지가 않다.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주민들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니, 당국자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군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취지는 훌륭하다. 지방자치에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주민참여 설문조사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작년에 실시한 예산편성 주민참여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이 4명이었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설문조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실효성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금년에는 어떠할지 13일의 통계를 봐야 알겠지만, 금년이라고 별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주민 참여가 대폭 늘어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군이 작년 일을 경험으로 삼아, 금년에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묻는다. 어떤 홍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느냐는 것이다. 군에서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도는 신경 쓸 일이 아닐 수도 있겠고, 이런 식의 일과성 설문조사로 중구난방식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미뤄온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참여를 통하여 군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참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이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바로 조례제정이다.
조속히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인의식과 함께 스스로 참여해야한다는 책임의식과 의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