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총 3대의 차에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친한 형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그 사고 현장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 제보, 대질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7살 미성년자는 나타나지 않고, 19살 면허증 소지자를 매수하여, 그 자리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살 면허 소지자 결국 사고를 낸 것은 17살 미성년자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수사도 하지 않았으며, 사고운전자에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다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것 같다고 재수사를 요청 했을 시에도 경찰은 면허소지자가 맞다며 신고자의 의견을 받아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고의 과실을 따지기 전에 무면허 운전에 초점을 두어 조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미성년자 운전에 관해서 정확한 수사가 들어가야함을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러야지만 올바른 처벌을 받는다는 대한민국 법.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가 보호해주고, 어떤 법이 보호해줄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건, 정확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사를 통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임에 불구하고 누군가를 매수해서 자신의 죄를 묻지 않으려고 한 행동, 다분히 의도적이고 훗날 또 다른 범죄의 시작임을 꼭 사람들이 알았으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2017-11-13 18:34:12 121.74.22.144